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덕적 해이 (문단 편집) ==== 기업 경영윤리 ==== 아무래도 경제경영학 용어로 광범위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윤리(Business Ethic) 문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편이다. 그만큼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언론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며, [[경제민주화]] 담론에 있어서도 자주 경영진의 기본 책임과 의무로 제시되었다. 아래 언론 보도를 봐도 도덕적 해이는 경영 윤리 측면이 강조된다. * [[https://ytn.co.kr/news_view.php?key=201604260504028304&s_mcd=0102#return|끊이지 않는 대기업 오너 ''''도덕적 해이'''']] * [[https://m.nocutnews.co.kr/news/4638216?c1=182&c2=185|국민의당 "재범·'''도덕적해이''' 우려되는 재벌 사면 안돼"]] *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59|재벌가 자제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구조에서 대기업[* 2021년 [[공정위]] 기준, 71개 대기업]의 비중이 큰 나라[*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3575&recommendId=0|한국무역협회 발표, 71개 대기업 매출이 GDP의 84%]]]에서는 총수 및 경영진의 시장 과점, 담함, 불공정 거래가 미치는 파장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국가적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 남발이 아닌 시장을 지배하는 극소수 집단에 대한 '''경제 생태계 보호''' 차원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모럴해저드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인 기업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횡령 배임과 비자금 조성 등 총수의 모럴해저드뿐 아니라 하청협력사 갑질 문제, 불공정 계약 종속문제, 대기업 가격 [[담합]] 문제, 노사 갈등 문제 등 경영 논란의 원인이 모럴해저드라고 할 수 있다. [[삼성/비판 및 문제점|삼성그룹 문제]], [[한화그룹]] 사건, [[태광그룹/논란 및 사건 사고|태광그룹 사태]] 등 사법부에서 판결에 이르는 몇몇 대기업 사건이 결국 모럴해저드에서 기인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럴해저드는 '경영상의 윤리책임 문제가 가장 도드라진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